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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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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5. 대법원 2015.05.14 선고 2014두47662 판결
  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9 선고 2013구합57679 판결
  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배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7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9 선고 2012누12251 판결
  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8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27049 판결
  경정청구기한은 물론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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